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31일 살인미수 혐의로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 B(38·여)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꺼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몸싸움을 시작했다. A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B 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집 안에 있던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아기가 몸부림치면서 울자 범행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앞서..

31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의무교육이 곧 무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부모와 보호자가 처벌받기 때문이다. 국내 무상교육을 살펴보면 1959년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무상으로 이뤄졌다. 1945년 해방 당시 64%에 그쳤던 초등학교 취학률을 높여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후 19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에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면 확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1994년부터 읍·면 지역까지 확산됐으며, 8년 뒤인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돼 2004년부터 모든 학년이 전면..

경찰이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석 달여 간의 조사 끝에 32살 피의자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논란이었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인 폭행이 있어야 아동학대..

장동민 측 "최근 교통사고, 인명 피해無"[스타이슈] 개그맨 장동민이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다. 소속사 코엔스타즈 관계자는 31일 스타뉴스에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장동민은 사고 이후 특별한 병원 검진을 받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곧바로 (스케줄이 있어서) 녹화에 합류했다"며 "큰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에서는 장동민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에서 배우 김수미는 장동민의 빈자리를 언급하며 "장동민이 원주에서 새벽에 오다가 약간의 교통사고가 났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다고 한다. 차를 바꿔서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장동민은 촬영 중간 깍듯하게 인사하며 밝은 모습으..

"실수할 때마다 10만원"..부산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 더 못 견디고 교수 고소 부산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 폭행하고,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걷어 수백만원을 챙겼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전날 이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폭행 등의 혐의로 A 교수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했다. A 교수는 수술실에서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공의들은 A교수의 폭행으로 정강이가 시퍼렇게 멍들거나 상처가 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또 환자 명부를 잘못 쓰거나 처방을 잘못하는 등의 실수를 할 때마다 A교수가 과한 벌금을 걷어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공의들에 따르면 개인별로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총 500만원 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