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의무교육이 곧 무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부모와 보호자가 처벌받기 때문이다. 국내 무상교육을 살펴보면 1959년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면서 무상으로 이뤄졌다. 1945년 해방 당시 64%에 그쳤던 초등학교 취학률을 높여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후 1985년부터 도서벽지지역에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면 확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1994년부터 읍·면 지역까지 확산됐으며, 8년 뒤인 2002년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돼 2004년부터 모든 학년이 전면..
